박근혜 1심 30년 구형선고 18 가지 혐의 알아보기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부장판사 김세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 뇌물 등 18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박근혜 전대통령은 총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고.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합니다 .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25년을 구형했었고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는 13개라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3월 말경으로 예상되고 있고.

최순실 씨의 경우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1달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 

일전의 상황에 비추어봤을때 

박근혜 전대통령의 판결인 더빠르거나 비슷할거같다는 전망입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구소 재판이 4월 16일 까지라 

그전에는 선고가 내려질것입니다 .

박근혜 전대통령 대표혐의 ▼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총 18개의 공소사실중에 

15가지혐의.

최순실 / 김기춘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은 이미 유죄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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