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역고소 "사실을말해도 .." 미투 운동 벌금

최근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는 운동인 미투운동이 거세게 붉어지면서 

다방면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있습니다. 

그중하나가 바로 사실에근거한 명에훼손죄, 

현시점의 명예훼손죄에 근거하면 

실제 성희롱 발언이 있었고, 그 사실을 알리더라도 , 

그 사실에대해 명예가 훼손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성희롱 관련 피해를입은 여성이 미투글을 올리면,

그 글에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가 된다는점이다. 

현재로선 용기내기도 어려운데, 명예훼손죄까지 감안해야한다는점에서 

피해자가 더더욱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있습니다 

청원 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226

청원글 전문 ▼

안녕하세요. 최근 미투운동과 위드유운동이 확산되며 그동안 곪아있던 각종 분야에서의 성폭력 성추행혐의가 피해자들의 용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종교, 교육, 예술, 문단 , 의료계까지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이시간도 잊지못할 사건의 아픔과 기억속에서 아파하심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에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한때 사랑하고 좋아했던 분야가 더이상 성범죄와 썩은 권력으로 더러워지지않도록 용기내어 미투운동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미투운동을 했던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고소 피해자들에게서 '처벌 불원서'를 받아 처벌을 피하려고 당장 고소하지 않지만 그 후에 결국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2016년 배용제 시인을 제자 성추행 행위로 고소한 피해자들이 배용제 시인으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들이 들인 비용과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우리나라의 법상에는 허위사실 뿐만아니라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송시켜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믿지못해서, 혹은 가해자의 권력이 강하고 주위의 신임이 너무 두터워서 고소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도 결국 나아질것인 아무것도 없고 또 그렇게 어영부영 묻힐것 같아서 직접 고소보다는 네티즌과 시민들의 힘을 빌려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미투 운동에 오히려 피해자는 잘못하면 배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접 성범죄를 고소하는 피해자는 더 적다고 하네요. 

정부는 이런 현실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가정하여 성폭력 혹은 성범죄 행위를 밝힌 내용이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가 불가하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더 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부디 미투운동와 위드유 운동을 특정 정당이 만들거나 정당의 피해를 입히기 위한 운동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기위해 용기내시는 수많은 분들의 의도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withyou 

때문에 그동안 잠잠하던 정치권도 꿈틀거리고 있는데, 

금태섭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2016년 9월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에서 계류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젠더폭격대책TF는 

이달 6일부터 간담회를열고 성폭력의 피해사실공개시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미국프랑스 등 상당수 선진국들은 사실일경우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않는다. 가 기본원칙이며

사실명시 명예훼손죄를 물을경우 표현의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15년 한국에 관련 규정을 폐지권고 하여 

우리 정부는 내년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한다고합니다 .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의 안지희 변호사는 

"미투운동의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것을 감수해야하는만큼 쉽지않은상황이어서 이에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2018/02/25 - [뉴스] - 교수직사퇴 한명구 " 속죄하겠습니다"

2018/02/24 - [뉴스] - 조재현 성추행 고백 " 모든것을 내려놓겠습니다"

2018/02/24 - [뉴스] - 홍준표 "김영철은 히틀러같은 전범자. 방한절대반대"

2018/02/24 - [뉴스] - 윤호진 "직접 연락달라 진심으로 사죄하겠다"

2018/02/23 - [뉴스] - 윤서인 " 조두순아저씨 놀러오셨다" 청와대 청원 폭주